[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부로 접어들었지만 주요인사 체포 지시와 국회 봉쇄 여부, 국무회의 절차 등 여전히 주요 쟁점에서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 △국회 정치 활동 금지△무장 병력에 의한 폭동 등이 언급된 만큼 해당 쟁점들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탄핵 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은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여부다.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이른바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조태용 국정원장은 헌재 증인신문에서 홍 전 차장의 메모가 4가지 종류가 있다며 "메모와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체포조 명단을 메모했다고 주장한 시각에 홍 전 차장이 국정원 사무실에 있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도 했다.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방첩사가) 이재명·한동훈을 오늘 밤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전화로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는지를 놓고도 증언이 엇갈린다.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단순 격려 차원이었다며 "방첩사령관과는 육사 선후배니까 방첩사 지원을 잘 해줘라(고 했다)"고 했다.반면 홍 전 차장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체포 명단` 메모를 직접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방첩사 수사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똑같은 체포조 명단을 받았다며 CCTV와 통화 내역을 종합해 초 단위로 자신의 동선을 확인하라고 주장했다.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과 조 청장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국회 출입 통제를 놓고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전부 엇갈린다.윤 대통령 측은 인파가 몰리자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이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헌재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투입했던 `요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증언했다.반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헌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 그러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재에서 증언했다.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를 갖췄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질적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당시 상황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도 부인하고 있다.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종이 쪽지를 멀리서 봤다면서도 해당 지시를 받진 않았다고 했다. 반면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언론사 5곳을 말했고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란 뜻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한편 헌재는 오는 18일과 20일을 각각 9·10차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했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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