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와 관세 쇼크 영향에 그동안 노동계의 요구를 따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방침을 뒤집어 가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통상 전쟁 중 우리 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 주최 정책토론회는 물론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서도 반도체 특별법 관련,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민주당 핵심기반인 노동계와 당내 반발을 감수하고서 나온 발언으로, 최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해 온 이 대표의 대선 위한 중도 외연 확장 정책의 하나로 보인다. 노동계가 요구하듯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뺏는 퇴행적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그렇다고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 규제와 단속으로 일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세계적 연구개발 경쟁에 뒤처져서는 국내 기업들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하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국민 모두가 밤낮없이 노력하고 일한 결과,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을 이뤄냈다. 정부와 산업계가 주장하는 주 52시간 탄력적 운용은 특정 직군에 한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행하자는 것이다. 근로자의 일하고 싶은 욕구마저 막는 제도와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란 고정관념은 챗GPT가 2023년 창업된 중국산 딥시크에 밀리는 것을 보면서 함께 내버려야 할 유물임을 깨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