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안동시의회가 안동시가 제출한 2025년도 본 예산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손을 댔다. 특히 상임위 감액 조정액보다 예결위 삭감액이 더 큰 미증유의 상황을 초래한데다 갑질성 삭감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안동시의회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끝으로 2025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무리한데 이어 19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예결특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항목 중 일반회계 75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건 등 총 79건의 예산안을 심사 조정한 가운데 제출 예산 1조6060억 원 중 217억9000여 만원을 삭감했다.일반회계 약 215억7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2억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삭감액만 놓고 보면 지난해 108억원 대비 2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상임위 심사에서 감액한 189억원 중 일부 예산이 부활했지만 예결특위에서 신규로 감액된 금액이 오히려 더 커지면서 안동시 역대 최대 규모의 삭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김호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대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출생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안동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은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의 방향과 기조를 잡았다”고 설명했다.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예산을 삭감했으니 불합리한 선례와 잘못된 관행에 사로잡힌 안동시 재정운영이 환골탈태하라는게 부연 설명이다.올해 삭감내역도 매년 반복적으로 삭감되는 연구용역비와 해외출장비, 시정홍보예산 등이다. 여기에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한 화이트페스티벌(6억원)과 임하댐 파크골프장 조성(6억원), 실개천 친수공간 정비사업(8억원), 영호대교 야간경관 조성(12억원) 등과 법령이 정한 행정절차가 미비했던 마을정원 조성사업(12억원), 운영부실로 도마에 오른 상권르네상스 사업 (5억2500만원 중 3억원) 예산정도는 의회 고유의 판단영역으로 두자.문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삭감이 아니라 역대 최악의 예산심사라는 지적이다. 표면적으로는 안동시의 재정건전성과 관행탈피를 주장하지만 다분히 집행부를 견제하겠다는 감정적 의도가 곳곳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일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있다.대표적으로 안동시장의 읍면동 소통(바퀴달린 시장실 등) 사업비(2천만원)와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의 시민화합행사 지원비(2억6천만 원), 한국정신문화재단의 3대문화권사업장 위탁운영 사업비 (22억 원) 등을 삭감한 예산심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제동을 걸었고 시장의 행보를 묶겠다는 의도가 숨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또한 읍면동 주민현안사업비(24억여 원) 삭감에 대해 ‘특별한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포괄적 사업 성격의 예산으로 그동안 읍면동장이 불특정 사업을 친소 관계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비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설명도 석연치 않다.타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읍면동의 재량사업비가 없어지는 추세에 있고 잘못된 관행이라는 지적도 틀리지는 않지만 순수하게 그 의도가 맞는지,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온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비 ‘재량권’을 침해한 민선 8기를 길들이기 위한 갑질성 삭감은 아닌지 의문이다.읍면동장과 1년 내내 지역구 주민현안사업 주도권을 두고 잡음을 낸 일부 의원들과 이례적으로 읍면동장을 행감장까지 불러세워 길들이려 했던 모양새는 진정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는지, 의원 권한이 큰 사업은 재량권이 클수록 좋고 집행부 입김이 쎈 사업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해석하는 의원들을 주민들은 납득할지 또 의문이다.
더 큰 논란는 앞뒤가 맞지 않은 예산삭감이다. 이번 정례회 상임위에서는 큰 지적이 없었던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인 일명 ‘경북愛마루 ALL-CARE센터’ 부지 매입비 및 조성비 46억원의 삭감이다.이 사업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저출생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실시한 공모사업으로 경북도와 안동시가 공을 들여 경상권에서 유일한 사업대상지로 안동시가 선정됐다. 국도비 40억여 원 또한 이미 안동시로 입금된 대표적인 인구정책 사업이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해당부지 매입 근거를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의회에서 이미 승인한 사항이다. 사업계획은 동의하고 예산은 삭감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의원들의 행보로 알짜 사업만 놓칠 판이다.문제는 상임위가 살렸던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왜 삭감됐는지 의원들은 설명을 못하고 직원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것. 단지 3대문화권 사업장처럼 시설 조성 후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해질 수 있다는 걱정때문이라는 후문은 한편으로는 궁색하다. 또 다른 인구정책 공모사업인 고향올래사업, 생애최초 신혼집 리모델링 지원사업비 등이 전액 삭감된 사례조차 ‘저출생 극복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심사 방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걱정을 가장한 갑질 예산심사의 근거다.안동시 관계자는 “예산 심의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만큼 결과를 두고 이의를 다는 것은 경계해야할 일이지만 최소한 설명이 돼야할 부분도 있다. 인구증가, 원도심 살리기 등에 적극행정을 하라고 1년 내내 주문하면서도 막상 관련 예산은 반영이 안되면 어떤 동력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것인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의회 모 의원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도 많이 삭감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