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슴에게 완장 채워주니 주인도 몰라본다’라는 말이 있듯 선출직 공무원들의 국민 희롱에 이 유권자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을 두고 나온 비판이다. 맡겨준 예산 의결권을 제 돈 인양 떡 주무르듯 하니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4년 임시직 공무원이 실력이 없으면 직을 내려놓아야지 직에 부여된 권능을 악용, 장난질 치는 것은 이를 맡긴 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냐”란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대해 보인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태도 때문이다. 국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선 ‘자유민주주의’란 국가체제 아래 입법·사법·행정 기능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 상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치안이 확립돼야 국민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 또한 뒤따라야 한다. 위의 두 분야는 국가의 근간(根幹)을 이루는 분야이기에 그 누구도 흔들거나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된다. 18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에서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공세에 활용, 정부 각 부처를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는 것은 물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이 민노총 불법시위를 막았다고 경찰 예산 자르고,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밉다고 검찰 특별활동비 싹둑, 문재인 정권을 감사한 감사원의 특활비 예산 전액 칼질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 판결을 앞둔 법원의 예산은 도리어 246억원을 증액시켰다. 이 대표를 수사·감사하는 기관에는 ‘보복성 예산 삭감’, 방탄을 위해선 ‘선심성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의도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여러 가지 시책을 비판 또는 견제함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도모하는 정치 집단이다. 이를 위해 부여받은 권한이 국회 입법권과 국정 감사권, 예산 심의·의결권, 정부 정책에 동의·승인권 등이다. 이중 민주당이 예산 심의·의결권을 과도하게 행사, 국가적 불안사태를 초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군의 수사 관련 특활비도 전액 삭감해 “군내 잠입한 간첩들을 잡지 말라는 것이냐”란 비판까지 받고 있다. 범죄인이 거리를 활보하고, 간첩이 군부대 내 활개를 친다면 어찌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나. 민주당의 폭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에 따라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 전액 삭감, 경북 동해안 심층 해저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예산 삭감 등 국익 훼손을 초래할 예산 갑질을 예사로 자행하고 있다.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도 제동을 걸었다. 정부 예비비(4조8천억)를 1/2 삭감했고, 대통령실과 경호실의 예산마저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은 대폭 증액을 추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 실효성 상실, 예산 낭비라고 정평이 났지만, 과거 이 대표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예산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 특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국익에 도움 되는 예산도 마찬가지다. 만일 이러한 분야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국회 차원의 고발, 국정 감사,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힌 후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내년도 국가 예산은 677조원이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를 처리할 국회예산결산특위 소속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다수(민주당9 : 국민의힘6, 민주당 위원장)를 차지, 야당의 입김을 막기 어려운 구조다. 예산 심의·의결권은 국회 고유의 사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민주당이 사금고화하려 한다면 이를 저지할 이는 국민뿐이며, 국민의 뜻을 모은 여론이 유일한 회초리가 될 수 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사명과 국가 예산의 중대성을 깨달아 신중하게 예산 심의·의결에 임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