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일본 기업들은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는 보도를 접했다. 도쿄전력이 전기료를 한꺼번에 평균 17%나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기료 인상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경상이익이 1.5%축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싼 전기료가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선 우린 저렴한 전기료에 대한 죄의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좀 있다. 전기료와 관련해 전력산업 전반에 퍼져있는 일반적인 문제의식은 ‘한국 전기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싸다’ 따라서 ‘싸니까 낭비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때문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아껴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되는데, 전기료가 싼 것은 절대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자랑일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를 뿐 값싸고 질 좋은 전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만큼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본에 비해 30% 수준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경제성장과 전기요금과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저렴한 전기료를 만들어 낸 원동력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이라면 최근 우리나라 산업 중 가장 활발한 도약을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요금을 억제해 온 전력정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요즘 삼척과 영덕에서 신규원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여론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월성1호기 계속운전 관련한 여론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어느 산업현장이든 산업을 유치하는 곳을 살펴보면 그 시설의 리스크가 높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는 여론에 휩쓸린 입장 차이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산업이 우리 지역발전에 얼마나 더 유용하고 이 시설을 얼마나 더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검토 요령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정혜원 대구 북구 태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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