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정부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한다.
또 노후한 5t 이상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주행·제동장치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크기를 키워 무인 장비를 통한 불법 운행 단속이 수월하게 한다.국토교통부는 20일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이 같은 대책을 통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100명대로 줄인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천551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1만3천429명)의 5분의 1이자, 10년 전(2013년·5천92명)의 절반 수준이다.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6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중하위권인 28위에 그쳤다. 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9년 14.9%에서 지난해 18.2%로 증가하는 등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교통안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정부는 2026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1천800명까지 줄이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회원국 기준 10위권 이내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은 어린이, 고령자를 비롯한 보행자 안전과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는 886명으로 전년보다 5% 줄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7%로 여전히 높다.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설치한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까지 늘린다.운송사업자가 종사자 입·퇴사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과징금을 현행 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높인다.또 화주가 화물의 과적·적재 불량 등 불법 운행을 지시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중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