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발표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방안`이 미분양 1위인 대구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량사업장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잘했다`는 긍정 평가가 나오지만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주로 수도권 대형 건설사가 그 수혜 대상이 될 게 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 건설사와 중소형 사업장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미분양 1위인 대구와 포항, 구미 등의 사업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미분양 1위인 대구와 포항, 구미 등 지방이 문제다.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부분 브리지론 만기 연장이 수차례 이뤄진 데다 미분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3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가구 중 지방이 81.56%를 차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의 81.46%도 지방에 있다. 정부 기준대로라면 지방 사업장 상당수가 유의·부실 우려에 해당해 청산 대상이 될 것이다. 지방의 경우 중소형사 1곳이 타격을 받으면 다른 건설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으로선 주택 수요를 늘려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지원 방안을 병행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오랜 주택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대구 주택시장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미분양 1위인 대구 소재 사업장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 연쇄 부도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구 소재 사업장들은 대부분 브릿지론 만기 연장을 수차례 단행했으나 아직도 미분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대 23조원 규모를 사업장 구조조정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현장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대구 주택 시장의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금융업권이 운영 중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PF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PF정책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미분양 1위인 대구와 미분양이 많은 포항, 구미 등의 사업장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안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