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은 지난 9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정부 부처를 만들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정부 2년 국민보고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agenda)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우리 사회의 난제(難題) 중의 난제(難題)인 저출산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심각한 저출생 현상이 현실적 위기로 다가오면서 지난 2월 20일 22개 시·군 단체장과 각급 기관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실시했다. 또 지난 3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출생극복을 위한 모금운동도 펼치고 있으며, 각계각층으로부터 상당한 성과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아울러 이철우 지사는 지난 3월 저출생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북도가 가장 먼저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완전돌봄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1층을 사들여서 아이들이 집에 오면 돌봄방에서 마음껏 놀고 공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또 0세부터 2세까지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이후는 공동체(전업주부나 봉사단체 등) 구성원에게 수당을 주고 맡기는 구체적인 돌봄방식도 제시했다.특히 경북도는 이달부터 1천 1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저출생 극복 정책을 시행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필요한 곳에 빠르게 자금을 투입해 저출생 문제를 경북도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완전돌봄을 비롯해 미혼남녀 커플 매칭 사업, 출산지원, 신혼부부 월세 지원,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돌봄 아빠 교실 운영 등에 투입된다.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법(解法)을 찾는데 발빠르게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그만큼 인구소멸 위기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소멸(消滅) 위기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직간접으로 380조원 가량을 쏟아부었다고 하지만 출산율은 끝없이 추락(墜落)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 명까지 떨어졌다. 이대로라면 올해 출산율이 0.6 명대로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저출산에 대응하면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통계(統計)가 보여주고 있다.인구 문제를 전담할 정부 부처가 신설되면 저출산 상황의 반전(反轉)을 모색하는 어떤 정책이든 개발과 추진이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질 여지가 커질 것이다. 사실 저출산 문제 해법에는 별다른 묘수(妙手)가 있을 수가 없다. 당장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집중적인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다.그런 면에서 저출생 대응 부처 신설에 기대가 크며 이를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시급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 조직의 신속한 재편(再編)이 이뤄져야 관련 정책 효과도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尹 대통령도 이날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 4·10총선에서 여야는 저출산 극복 공약으로 인구부(국민의힘)와 인구위기대응부(더불어민주당)라는 이름의 인구문제 총괄 부처 신설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인구 위기는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며,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이제 여야 국회가 힘을 모아 정부 조직의 신속한 재편과 인구 대응책 마련에 적극 협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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