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대 6,25 한국전쟁 이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눈은 국민들은 의식주 해결에 급급해 허덕이며 선진국의 원조에 의존 해오던 국가로 비췄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해 무역대국 대열에서 경제선진국으로 급성장 원조공급국으로 전환하는 비약적인 발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허나 급성장 속의 사회적 구조상, 양극화 현상에 따른 빈부의 격차 심화로 떨어진 저변 층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복지대책이 시급히 요구 되고 있어, 정치권의 획기적인 대안이 아쉽다. 이런 경우는 패전국인 이웃나라 일본도 전후 국가로서 부단한 노력으로 반세기가 지난 현재 경제대국으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과정에 수많은 변수를 겪어왔다. 일본은 정치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동반성장 해오면서 최근에는 국민들의 조세반발 요인이 되고 있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 정치권이 앞장 서 솔선수범 자세로 국회의원 세비(급여)를 자체 삭감하기로 결정 하고 오는 24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있다. 의원 세비 삭감율은 약 8%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국회의원 세비는 현행 연봉 3,399만엔(약4억9,560만원)으로 세계의회국가들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국제사회에서 평소부터 세비인하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세비 인하는 당연하다. 그렇지만 일본 국회가 국민들의 고통을 같이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남의 나라 일이지만 박수를 보낼만한 일이다. 국회의원들의 세비 삭감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상하원 의원들 이 세비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싱가포르도 정부의 대통령, 총리, 장관 등 정부 각료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3% 상당을 삭감 하는 급여 인하 권고안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어떤가? 최근에 와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정치권 혁신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변화를 위해 몸부림 치고 있으나 국민들이 보는 눈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 문제는 정치권이 평소 국민들로부터 비판적인 불신의 대상으로 신뢰받는 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급변하는 가운데 앞서가는 선진국들의 정치권들은 나름대로 국민들의 신뢰 속에 국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국민들에 솔선하는 자세에서 급여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자진 삭감하는 등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 정치권은 선진국 정치권들이 변화는 모습을 강 건너 불 보듯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연봉을 1억1,300만원에서 1억 1870만원으로 5,1% 상당을 솔선 인상시켰다. 뿐만 아니다.연간 1억5,000만원 상당까지 후원금을 모금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선거 당해 연도에는 후원금을 3억원 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회의원 한사람 당 6명의 보좌진을 두고 연봉은 2억원을 넘어선다. 이어서 각종의정 활동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4억5,000~6억원에 이른다. 국민의 세금인 국고에서 연간 거액의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은 곱지 못한 시선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 국회의원들처럼 솔선 세비 삭감은 고사하고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해 조직으로는 당리당략적인 정쟁으로 각종법안 처리기한지연 등 민심을 등진 의정활동으로 일관 정치권의 불신누적으로, 다가오는 양대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어떤 결과의 심판을 받을 지 못내 궁금하다. 일본 국회의원 세비 삭감에 이어 어느 각료 한사람은 우선적으로 정치권이 솔선수범 긴축에 앞장서고 그 다음은 공무원 그 다음은 국민들에게는 부탁하듯 참여를 호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바로 정치권이 솔선해야 국민들의 이해 속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일본 국회의원들의 급여 삭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9월 동안 5% 상당을 삭감한바 있다.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긴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정쟁으로 일관하는 우리나라 정치권 보다는 선진국 의회정치가 앞서가는 것은 사실이다. 요즘 여야를 떠나 정치권은 변화를 바라는 국민을 의식 개혁적인 변신에 한창이다. 정책적인 경쟁에 이어 생활정치도 내놓는 등 개혁을 서둘러 있긴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반신반의 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신뢰다 평소 정치권의 불신 누적에서 온 것 같다. 국민들을 정치권이 신뢰와 감동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존재감을 인식 하고 실천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진정성있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치변화가 관건이다. 선진 의회국가들의 국민을 우선하는 선진 정치권의 솔선하는 자세를 본받을 것은 본 받아야 한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개혁을 여야가 경쟁적으로 누가 봐도 신뢰성 있게 투명하게 추진한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권력 다툼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그래도 정치권은 스스로가 되돌아보고 국민들에 한 점의 부끄러움 없는 개혁차원의 공천제도를 추구하고 있다니 다행스럽긴 하나 한편으로 걱정스러움도 감출 수 없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생산적인 정치권으로의 변화를 바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의회와 정당정치에 앞서가는 선진정치를 이번 기회에 여야를 불문하고 본받을 것은 본받아 국민을 위한 국민에 신뢰받는 정치로 거듭나길 기대 해 본다. 이수한 본사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