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포항시의원 5분 발언…보조금 지급받는 단체 선거중립 대책 시급

[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장)가 각종 선거운동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성조 포항시의원은 지난 22일 제31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포항지역 사회단체(장)이 특정 국회의원 후보 지지선언, 총선캠프 고문, 자문위원장,선대본부장 등 임명장을 받아 정치 활동 및 선거운동을 하고, 출마 후보자 측에서는 상호비방과 고소 고발이 난무했다”며 “이로 인해 여·야 국회의원 후보 진영이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어,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투표율이 낮아지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또한 “아산시의 경우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는 정치적 중립 준수 요청과 함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보조단체에 당해연도 예산집행 보류와 다음해 보조사업비 삭감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처럼 포항시도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장)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것을 명문화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 삭감 등 패널티를 주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비영리 민간단체(장)들이 각종 선거운동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포항시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