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산시선거구)와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8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경산 지역내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5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가까운 불법 선거운동일수록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