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3000달러를 넘겼으나 7년째 제자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 3만5000달러를 넘었던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국민소득 4만달러, 나아가 5만달러를 앞당기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3745달러로, 1년 새 2.6% 성장했다. 이에 따라 전년에 역전을 허용한 대만을 다시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예상 수준에 부합하고, 원화값 낙폭이 줄면서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이 증가한 결과다. 한국 GNI가 처음 3만달러를 넘었던 2017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증가율(1.03%)만큼 소득이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2040년에야 4만달러에 도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3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가는 데 무려 23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뒤 3년 만에 4만달러로 직행했는데 한국만 3만달러대에 멈춰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생·고령화가 진행 중이어서 더 늦기 전에 국민소득을 올려 놓을 필요가 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을 감당하려면 경제 규모를 늘려 재정을 확충해둬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을 예로 들면 1992년 처음 명목 GNI 3만달러를 달성한 뒤 3년 만인 1995년 4만달러를 넘어섰다. 그 뒤로 `잃어버린 30년` 경기 침체와 고령화를 겪은 결과 아직도 1995년 수준에 GNI가 머물러 있다.단기간에 국민소득을 확 높일 묘책은 없다. 하지만 규제를 풀어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노동개혁과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면 경제 성장을 가속할 수 있다. 원화값도 적정 수준을 회복해야 한다. 원화값은 코로나19 위기 때 급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 환율을 적용한다면 달러환산 GNI는 3만9000달러에 달한다. 물론 원화값이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지만, 통화가치를 희생하면서 수출에 의존하다 보면 수출이 늘어도 국민소득은 3만달러대를 맴돌 수밖에 없다. 정부나 기업 모두 국민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