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일부 지자체의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의성, 영천이 합계 출산율 1.3을 넘어섰다. 경북도 내 평균 합계 출산율(0.93)과 비교하면 다소 개선된 것이다. 인구 소멸 위기가 팽배하던 차에 들려 온 반가운 소식이다. 출산과 분만 과정을 돕는 양육친화적 인프라도 그 배경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패키지식 출산 정책` 효과라는 분석이 맞아 떨진 것이다. 청년 부부가 귀촌, 귀향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과 일터 등을 제공해준 지자체의 시스템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해법은 출산에만 고정돼 있지 않았다. 지자체가 자녀의 성장부터 독립까지 어느정도 보장해주는 전향적인 접근법이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인구소멸에 대한 해법이 나온만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려면 중앙정부도 이에 화답해야 한다. 지방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큰 돈이 드는 인프라 확충은 정부 과제로 볼 수 있다. 범국가적 차원의 인구 늘리기 방안이 지역 소멸 위기 탈출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존속 가능한 지역으로 가는 길에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출생 이후부터 혼인까지가 `자식 농사`의 거대 사이클임을 감안하면 낳고 기르는 단계 이후도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감당할 교육 인프라 확보다. 출산장려금 인상 등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다. 교육-의료-복지에 이르는 세밀하고 촘촘한 행정력만이 인구소멸을 막고 지방시대를 여는 지름길이다. 자녀 교육을 위한 대도시 이주는 현재진행형이다. 심지어 대도시 내에서도 학군별 유불리를 따지며 거듭되는 이사도 마다치 않는 게 현실이다. 경북으로서는 특수화 교육 모델 등을 패키지식 출산 정책의 연장선에 놓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연대해 교육 인프라 광역화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경북도의회가 인구 감소 지역 교육 지원 조례안을 따로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출산율 반등에 온힘을 기울인 경북도의 행정력도 박수받을만한 일이다. 이제 경북 출산율이 절반의 성공을 거둔만큼 완전한 성공을 위해 경북도와 지자체가 출산율 제고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