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불과 60여일 앞두고 선거제가 `준연동형`(비례의석 47석 배분방식)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21대와 마찬가지로 꼼수 위성정당이 재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 여야가 이 시점에 이해득실을 따져 준연동형제를 받아들인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선거제는 그렇다치고 선거구 획정은 아직 결론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주 정치개혁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돌연 회의를 취소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텃밭 선거구’ 존속을 고집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도 후보자는 어디에 출마할지를 모르고, 유권자는 어느 선거구에서 투표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깜깜이 총선이 우려된다. 결국 여야는 자신들의 밥그릇인 준연동형제인 비례대표 배분방식을 택했다. 선거제는 원칙적으로 선거 1년 전에 확정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이 지경와서야 겨우 밥그릇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거제 확정 지연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직무유기”라며 비례대표제의 신속한 확정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먼 산 불보듯 하다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부랴부랴 준연동형제를 고집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자가 나올수록 비례 당선자는 줄어드는 방식)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병립형 선거제(지역구와 비례를 각각 따로 뽑던 과거 방식)를 놓고 고민해왔다. 민주당은 4년 전 국민의힘 반대에도 연동형 선거제 법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의석수 손해를 볼 것 같다는 계산이 나오자 갑자기 꼬리를 내렸다.이제 거대 양당은 꼼수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원내 군소정당들과 제3지대 신당들은 `준연동형 비례제`에 따라 의석수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합집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직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이다.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채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로 당시 여당과 소수 정당들이 힘을 합쳐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도입했지만, 일반 유권자는 표 반영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총선도 꼼수 위성정당이 활개치는 구태가 벌어지게 됐다. 정치만 자꾸 뒷걸음치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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