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말잔치’ 뿐이고 실질적인 투자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134조 원을 투입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고 브리핑했다. 당장 3월 GTX-A노선(수서~동탄 구간) 첫 개통을 시작으로 운정~서울역 구간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하겠다고 발표했다.또 지난 15일에는 오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 원을 투입해 경기도 남부 일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4·10 총선을 겨냥해 최대 표밭인 수도권 `표심 잡기용`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시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국토부가 이날 지역에 GTX급 광역 철도를 도입하는 등 비수도권 교통 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교통 대책 대부분이 수도권 GTX 확충, 경기도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 수도권 신도시의 쾌적한 출퇴근 교통 환경 조성 등에 맞춰져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수도권 교통 인프라는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남부권이 반도체 남방한계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의 수도권 쏠림이 현실화 되면서 대구와 구미의 반도체 포항의 이차전지 기업 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도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도권에 신도시 조기 착공 및 공급 가속화는 물론 신규택지를 발굴하겠다는 내용뿐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 내용만 담겼다.비수도권에 한정했던 유턴 기업 보조금 지원을 수도권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 기업에 대해 보조금 한도를 200억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포항의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해 균형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에 대한 진정성이 우려된다"며 "이번 발표는 단순히 4.10 총선용 표밭갈이 사탕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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