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정상환 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는 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의 1차 회의결과 중 `동일 지역구 3선이상 감점규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 예비후보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점규정의 경우 다선중진 현역의원과 경쟁하는 정치신인들을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마련한 규정일 것”이라고 말문을 열면서 “지난 21대 총선도 그렇고 이번 22대 총선도 대구의 전지역구가 보수당 지지성향이 매우 강한 곳인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성을’에서 ‘수성갑’으로 옮긴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감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우선 주의원에 대해서 다선 감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수성갑에서 군소후보를 포함한 자유한국당의 모든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김부겸 의원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당시 수성갑은 전혀 험지가 아니라 양지중의 양지였던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역유권자들의 극도로 강한 반감이 김부겸 의원에 대한 반대로 그대로 투영됐기 때문이다. ※ 2020.2.12. 알앤써치 후보간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 김현익 후보 (42.8%) : 김부겸 후보 (30.0%) 이진훈 후보 (55.1%) : 김부겸 후보 (25.7%) 정상환 후보 (53.9%) : 김부겸 후보 (26.9%) 정순천 후보 (47.8%) : 김부겸 후보 (28.9%) 조 정 후보 (40.4%) : 김부겸 후보 (30.3%) 자유한국당 (56.2%) : 더불어민주당 (13.2%) 또한, 지역정가 여론이 흔히들 대구는 한 지역구라고 한다. 대구는 지역구를 가리지 않고 비슷하게 수렴되는 경향이 강한 곳이다. 따라서 대구는 하나의 지역구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대구내에서 지역구를 옮겼다고 감점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 이어 정 예비후보는 “주호영 의원에 대한 다선감점규정 배제는 감점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른 3선이상의 중진의원들에 비해서 공평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대구에서 수도권 등 험지로 이동해서 출마하였다면 같은 지역구에서 계속 출마한 중진의원과 달리 감점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주호영 의원과 같이 험지도 아닌데 바로 옆 지역구로 옮긴 중진의원에 대해서 감점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다른 중진의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현 규정에 의하면 만약 3선 이상 재임중 지역구의 동(洞)이나 군(郡)이 한번이라도 바뀐 중진의원에 대해서는 감점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이것이 부당함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정상환 예비후보는 대구 영선초, 사대부중, 능인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미국 컬럼비아 대학 로스쿨에서 비교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대구지검 특수부장, 주미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외교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차관급, 당시 새누리당 추천) 등을 거쳐 현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