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甲辰年) 새해 아침이 밝았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가 끝나면서 회복의 서막이 보이는가 했으나 유럽과 중동에서 터진 2개의 전쟁으로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높은 물가와 금리의 여진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특히 인구 위기 탓에 잠재성장률이 곧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불안감을 주고 있다. 예전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 시대엔 웬만한 갈등은 미래 희망을 보면서 가볍게 넘겨온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노동계에 발목잡힌 한국경제는 세계시장에서 맥을 못추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경제강국의 필요조건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나라다. 이른바 `30-50클럽`. 이런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한국 정도로, 겨우 7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이 6개국 중 2개 나라만 제치면 세계 5대 경제강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20년만 해도 1인당 소득 기준으론 이탈리아를 앞섰다. 이후 우리는 저조한 성장률과 고환율 때문에 한 단계 밀렸다. 하지만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했다.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현재 30-50클럽 중 국내총생산(GDP) 5위는 프랑스. 2022년 기준 2조7840억달러 수준이다. 프랑스를 앞서려면 우리 경제 규모(1조6652억달러)는 67% 이상 커져야 한다. 1인당 소득에서도 프랑스(4만2330달러)를 추월하려면 3만2142달러인 우리 소득은 5만달러보다 훨씬 늘어나야 한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한국의 2040년 GDP 규모를 3조2000억달러로 전망했다. 이를 달성하면 우리의 1인당 소득은 7만달러 수준. 전제조건은 가혹하다.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4%에 달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후진적 노조문화다. 이 후진적 노조문화가 사라지지 않는한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는 어렵다. 하루빨리 후진적 노조문화를 청산해야만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그것이 한국경제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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