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11개월)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 중점단속 대상: ①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유통행위 ②마약류 제조·밀수 등 공급 행위 ③클럽 및 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 ④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범죄 ⑤외국인 마약류 범죄 ⑥양귀비·대마 밀경 행위 등 단속결과, 총 728명을 검거하여 그 중 120명을 구속했다.검거 인원(728명)은 전년 동기(517명) 대비 40.8%, 구속 인원(120명)은 전년 동기(119명) 대비 약 0.8% 증가했다. 이는, 기존 역대 최다검거 인원이었던 22년 검거 인원(578명)과 비교해도 26% 증가했다. ※ 검거 인원 : 19년 350명 → 20년 431명 → 21년 427명 → 22년 578명 → 23년 11월 728명 유형별로는, 투약·소지 등이 47.0%(342명)로 가장 많았고, 판매책이 38.3%(279명), 밀경 사범 13.3%(97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30대가 전체의 56.7%로 과반을 넘었고, 그 중 20대가 35.3%(25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47명으로 전년동기(12명) 대비 약 4배 증가하였고, 다이어트약 구매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20대(35.3%) > 60대 이상(18.1%) > 30대(15.0%) > 50대(12.2%) 順 아울러,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21.2%(154명),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은 15.4%(112명), 외국인 사범은 6.5%(47명)를 차지했다. * 클럽 마약류 사범(112명) 전년 동기(41명) 대비 173.1% 증가 * 인터넷 마약류 사범(154명) 전년 동기(120명) 대비 28.3% 증가 또한, 총 24건(1억 8,032만원 상당)을 기소 前 몰수·추징보전 하여 마약 유통 사범들의 자금 원천 차단에도 노력했다.   □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사례 ▸ 엑스터시, 케타민을 총 7회 판매한 사건, 운반수단인 외제 차량(시가 8천만원) 몰수보전 ※ 운반수단 몰수, 전국 최초 인용 사례 <’23. 5. 15. 국수계·범수팀 협업> ▸ 필로폰 74g, 대마 4g을 필리핀으로부터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한 사건, 1725만원 상당 부산(주택) 추징보전 ※ 적극적 법리 검토를 통해 판매수익보다 초과하는 범죄수익 추징, 전국 최초 인용 사례 <’23. 9. 27. 마수계·범수팀 협업>   □ 마약류 사범 주요 검거 사례 ‣ 대구·서울 등 8개 클럽 일대에서 마약류를 몰래 사고 팔거나 투약한 종업원·손님 등 88명 검거(구속9) 【마수계】‣ 위장거래를 통해 텔레그램 4개 채널에 대한 단속으로, 해외 총책 및 판매자와 환전업자, 구매자 등 총 48명 검거(구속 9) 【마수계】‣’23. 2.~ 5. 대구 외국인 밀집지역 內 유흥업소에 마약을 유통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8명 검거(구속4) 【국수계】‣ ’23. 4.~5. 클럽 직원(MD)이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케타민을 클럽 단골손님에게 판매·투약한 피의자 12명 검거 【중부서】‣ ’23. 4.~6월 지인들에게 필로폰 판매 및 투약한 피의자 8명 검거(구속7) 【동부서】   민·관 협력단체인 누리캅스와 협업하여 인터넷상 1만7629건의 마약류 광고 게시글을 방심위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초·중·고 및 학교·가정 밖 청소년(11만4056명)대상으로 520회에 걸쳐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과 함께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에도 집중하는 등 마약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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