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정부가 특정국에 치우친 수입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 50%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핵심 전략은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 자립화`와 세계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자원확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적 판단의 배경에는 중국의 요소 수입 중단에 따른 일련의 경험이 직접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년 전 `1차 차량용 요소수 대란`으로 홍역을 치른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의 요소 통관 지연 사태로 `2차 차량용 요소 대란`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이 때문인지 정부는 `요소` 등을 포함한 8대 산업 16개 품목에 대해선 보다 집중적인 관리·투자를 통해 목표달성 시기를 더 당기겠다는 각오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에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 2022년 70%가 넘는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눈여겨 볼 대목은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다. 정부는 185개 안정품목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8대 산업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을 통해 목표달성 시기를 더 당기겠다고 밝혔다.16개 품목은 △음극재(인조흑연, 천연흑연) △양극재(황산니켈, NCM전구체, 수산화리튬) △반도체 소재(형석, 무수불산)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희토 영구자석(희토류 금속, 희토류 화합물, 희토 영구자석) △요소(차량용 요소) △마그네슘(마그네슘괴) △몰리브덴(몰리브덴 금속) 등이다. 이들 품목 중 핀란드 수입 비중이 높은 `황산니켈`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수입 통계기준 희토류 금속, 희토류 화합물, 희토 영구자석의 대(對)중 수입의존도는 각각 86.1%, 79.3%, 86.4%다.한 차례 홍역을 치른바 있는 `요소` 수입의존도도 지난해 66.6%까지 축소했지만, 올 들어 90.3%까지 다시 확대됐다.이에 정부는 이들 16개 품목에 대한 특정국 의존도 줄이기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국내 중국산 요소 비중이 90%를 넘는 배경에는 중국산의 값싼 가격경쟁력이 주원인인 만큼, 3국을 통한 수입 시 운송비 등을 지원해줌으로써 대(對)중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복안이다.국내 요소수 생산업체가 중국으로부터 요소를 수입해 완성품을 제조할 때 드는 총비용은 톤당 400달러로, 이는 베트남 등 제3국에서 수입했을 때보다 10~20% 더 저렴하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운송비 등 지원을 통해 이 금액을 상쇄해주면 자연스럽게 공급선 다변화가 이뤄질 수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