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ㆍ조준영 기자]정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이차전지 분야가 사실상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차전지 도시 포항이 초비상이다. 포항은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 등 국내외 최고의 이차전지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섣부른 조치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글로벌 혁신특구에서 이차전지 분야는 제외될 것이라는 것. 이에따라 이차전지 도시 포항은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여파를 벗어나고 글로벌 시장 개척까지 꿈꿔왔는데, 이번 중기부의 조치로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달부터 이차전지 중 배터리 리사이클링(재활용) 분야에 대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추진해 왔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바탕으로 리사이클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었다. 이미 포항은 전국 규제자유특구 중 유일하게 4년(2020~2024년) 연속 우수 특구로 지정되는 성과까지 거두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중기부가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서 이차전지 분야를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항지역 사회도 충격에 빠졌다. IRA 리스크 타개를 위해 리사이클링을 통한 이차전지 산업 변화와 지역 중소기업의 리사이클링 분야 진출을 노려온 포항으로서는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포항지역 한 경제인은 "자원이 없는 국내 산업계에 이차전지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면 리사이클링밖에 답이 없다. IRA 시행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를 정부가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리사이클링은 무엇보다 지역 중소기업 진출이 쉬운 분야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IRA는 배터리 부품과 관련한 핵심 광물의 원산지 중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을 `해외 우려국`으로 지정해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중국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리사이클링을 통한 재사용 원자재 확보가 향후 이차전지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유엔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산화코발트·황산망간 등 이차전지 8대 핵심 광물의 전체 수입 중 중국 의존도는 58.7%에 이른다.한편 중기부는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혁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규제·인증·보험 등에 국제 기준을 적용해 최대 한도의 자율성을 부과한다.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국내에서 처음 적용된다. 또 기존 대기업 중심의 산업 환경에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인프라 확대를 목표로 ▷투자 ▷사업화 ▷연구·개발 ▷정책금융 등에 걸쳐 전폭적인 행정 지원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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