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2023년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대장동·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법`을 놓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솟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쌍특검법을 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안과 쌍특검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예산안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경색 국면에 빠져들 전망이다.민주당 등 야당은 쌍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원내대표 협의로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또한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 차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당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저지를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하는 묘안을 내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사태를 막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보고 후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탄핵 가능성의 불씨를 되살려 놓은 상태다.내년도 예산안 역시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원전 분야 예산 1831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한 채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표퓰리즘 예산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양측의 이견이 커 협상이 난항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 달 2일 법정시한은 물론, 9일 정기국회 내 처리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 개최를 두고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상관없이 이 일정에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를 하겠다고 정쟁과 당략에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여당이 스스로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11월30일과 12월1일 본회의마저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