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 안에서 헌법 개정안을 7월 참의원 선거 전에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일본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의 호리 고스케(保利耕輔) 본부장은 전날, 개헌안 발의 요건을 담은 헌법 96조 개정안 제출 시기에 대해 "참의원 선거 전에 하거나 후에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전제한 뒤 참의원 선거 전에 개헌안을 제출, 중의원에서의 심의를 먼저 시작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은 작년 12월 총선에서 대승, 중의원에서는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 둔 상태다.
호리 본부장은 개헌안 제출 시기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10일 행한 강연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 "참의원 선거때까지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선거 후에 표명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기를 칠 생각은 없다"며 "선거에서 이겨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간사장은 이어 헌법 96조 개정은 우선순위가 높다고 지적하고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방군 창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위해 헌법 9조를 개정하려하는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뒤 양원 공히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개헌안 발의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하는 쪽으로 헌법 96조 개정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자민당과 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제3당 일본유신회가 최근 개헌을 참의원 선거의 쟁점으로 적극 제기한 이후 자민당 쪽에서도 개헌 카드를 조기에 꺼내는 논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9일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헌법 96조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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