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위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 `핵무장론`과 같은 미묘한 안보이슈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에 이어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핵위협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비대칭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 대 핵`의 대결구도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게 핵무장론의 이론적 근거다. 특히 내달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상황 및 대북 전략이 두루 다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당내 핵무장 목소리는 볼륨을 키울 수 있는 타이밍을 맞은 상태다. 이는 내년 3월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문제와도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안보논객`은 정몽준 전 대표다. 정 전 대표는 지난 9일 미국 워싱턴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2013 국제 핵 정책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1991년 철수했던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했다. 나아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고려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했다. 핵무장을 한 불량국가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핵 정책이 바뀌어야 하며 전술핵 재배치 등이 미국의 `찢어진 핵우산`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정 전 대표의 주장이다. 11일에는 심재철 최고위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을 보유한 북한에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핵무기라는 절대무기에는 절대무기로 맞받아칠 수밖에 없다.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론에 가세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 의원도 지난 2월 "남북 간의 심각한 핵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북핵 해결시 폐기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핵무장 선언 필요성과 더불어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전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이 `눈에는 눈`이라는 당내 강경론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가 현실화되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고조될수록 더욱 확산될 전망된다. 하지만 당내에서 핵무장론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술핵 재배치가 추진될 경우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 좌초`에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 안보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실질적 내지 암묵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적은 만큼, 국론을 분열하는 역기능적 측면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윤상현 의원은 전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의 핵무장에 대해 정부는 `불가능한 옵션`이라고 말해왔다"며 "여기에 NPT 탈퇴 고려의 목소리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