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규제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불법행위를 한 금융회사나 개인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이런 조치는 최근 법원이 SEC와 씨티그룹의 벌금 합의안을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뒤에 나왔다. 신문에 따르면 매리 샤피로 SEC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상원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벌금 계산에 관한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샤피로 위원장이 요청한대로라면 SEC는 현재보다 최대 9배 많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우선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순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의 벌금을 순이익의 최대 3배로 올렸다. 또 최근 5년 이내 불법행위를 재차 저지른 회사나 개인에게 3배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관련 파생상품을 팔면서 투자 위험을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은 씨티그룹에 2억8천500만달러(약 3천26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SEC와 씨티그룹의 합의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결정했다. 라코프 판사는 양측이 합의한 벌금 액수가 "주머니 속의 잔돈"일 뿐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들의 합의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적절하지도, 공익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샤피로 위원장의 제안을 씨티그룹 사례에 적용하면 SEC가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액수는 14억4천만달러(약 1조6천220억원)로 급증한다. 그러나 WSJ은 의원들 일부는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에 강력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찬성하지만, 샤피로 위원장이 공화당으로부터 거의 모든 사안에서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