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립한 전국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빠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LH아파트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전국에 건설 중이거나 입주한 LH 단지 중 사고 아파트와 같은 무량판 구조로 시공한 단지를 점검해 그제 발표한 결과다. 5개 단지에서는 아파트 공사가 끝나 이미 입주까지 마쳤다고 하니 그곳에 사는 주민은 얼마나 불안할까. 검단 아파트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문제의 아파트들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를 설치하지 않고 기둥만으로 상판을 지지하는 무량판 구조로 돼 있다. 기둥이 상판 무게를 견디도록 전단보강근(철근)을 설치해야 하는데 구조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13㎜짜리 철근을 써야 할 곳에 10㎜짜리를 썼거나 구조계산은 제대로 했는데 설계 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를 빠뜨렸다고 한다. 시공 과정에서 작업 숙련도가 떨어져 공사가 부실한 경우도 있다. 설계, 시공, 감리 모두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공기업 LH의 안전불감증이 이 정도라니 혀를 찰 지경이다. 지난해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역시 건설사가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앞세울 경우 감당해야 할 인명 피해와 경제적 비용은 너무 크다.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무고한 인부 6명이 목숨을 잃었고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8개 동을 모두 부수고 재시공에 나선 상태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재시공에도 1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탐욕과 모럴 해저드가 건설사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불안감마저 키우고 있다.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아파트 공사를 발주한 LH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LH 합병으로 비대해진 조직에서 내부 통제력이 약해지고 주택 건설 전문성이 떨어진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어제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면서 감사원에 감사까지 청구한 상태다. 당국은 아파트 부실 시공 실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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