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구가 정권 출범 1년여 만에 비로소 완성됐다. 지난 50여 년간 역대 정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실패했다.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지방 시군의 8할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그어느때보다 매우 크다.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 계획수립에서부터 지방분권, 균형발전 시책과 과제의 추진, 이행 상황의 평가까지 맡는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지역민들의 애를 태우던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존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규정하는 시책과 윤 정부의 신규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이행을 하게 된다.또 법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행정,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무까지 맡게 돼 그 권한이 매우 막강하다. 어떤 공공기관을 어느 지역으로 옮길지 등을 결정하는 작업을 맡는 만큼 경북도와 22개 시군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의 가장 핵심적 역할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인적·물적 지방 분산을 얼마나 이뤄내느냐는 것이 중요 관건이다.서울과 경기, 인천 중심이던 수도권 개념이 이제 세종, 충청권까지 하루가 다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런 때에 공공기관의 과감한 충청권 이남 지역 이전과 대기업의 투자와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쏟아야만 한다. 또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대학을 키우고 지역 정주 여건을 만들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이철우 도지사는 지방대학을 나와 지역기업에 취업해서 대기업 만큼 연봉받아 서울과 같은 생활을 누릴수 있는 보통사람이 성공할수 있는 행복한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야심차게 ’경북형 K-U시티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제 확실한 지방시대를 맞아 전국 최고 오지로 불리는 봉화·영양·청송과 도서 지역인 울릉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는 1시군-1대학-1전략산업 구축에 가속도가 더욱 붙을 전망으로 우리 모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