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키로 결정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당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면서 58%를 특정 시민단체 인사로 꾸리고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전문가는 제외하는데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관여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다. 사실상 ‘4대강 보 해체’라는 결론을 미리 내린 만큼 보 해체에 따른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국가 중요 정책의 방향을 정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치 공론화로 중지를 모은 것처럼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했던 것이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의 침수는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수위 상승을 견디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환경 단체의 반대에 막혀 강바닥의 퇴적물 준설이 이뤄지지 못한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됐다. 강바닥 준설로 물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제방을 높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문 정부 시절 목소리가 커진 환경시민단체들의 “4대강처럼 만들 셈이냐”는 주장에 묻히고 말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엊그제도 “4대강 보의 전면 철거”를 주장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환경단체는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선다. 지난해 힌남노 태풍 때 포항 냉천의 범람으로 7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된 것도 항사댐 건설을 반대한 환경단체 때문이라는 지적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4대강 보는 많은 예산을 들여 애써 건설한 ‘자연재해의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또 다른 예산을 들여 해체하는 무모함은 앞으로 폭우피해가 있을 때마다 새삼 거론될 수밖에 없다. 기후 이변 시대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기존 ‘물 저장고’마저 부수는 어리석은 행동은 ‘정치적 화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과 4대강 조사·평가단 실무진에 대한 수사를 지난 1월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4대강 정책 변경이 일개 부처 차원에서 이뤄졌을 리는 만무하다. 실제적 지휘부서인 ‘윗선’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물관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업무를 이관하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