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과 충북 오송 등에서 이번 폭우로 50여명의 사망∙실종자를 냈다. 지난 2011년(78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냈다. 올해만 터진 것이 아니다. 작년에는 서울에서 115년 만의 가장 큰 폭우로 저지대 반지하 주택이 집중 피해를 입으면서 사상자를 냈고, 경북 포항에서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2020년에는 역대 최장기 장마를 겪기도 했다. 이 때문에 물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현재 모든 물관리 업무는 환경부가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물관리일원화 조치로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쪼개져 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수질, 수량에 더해 작년 초 하천관리까지 모두 넘겨받았다. 통합 물관리 정책 부재, 부처 간 업무중복, 과잉 투자 등의 비효율을 걷어내자는 취지였다. 문제는 환경부가 물관리 전반을 소화해낼 여력을 갖추고 있느냐다. 윤석열 대통령도 19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겨라"고 질책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강 관리 책임도 환경부에 있지만 충북도와 청주시에 위임, 재위임되며 책임소재 공방을 불렀다. 수해 우려가 큰 지방하천은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수질 관리 업무가 주력인 환경부가 5대강 본류에 더해 지류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0년에도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량 증가로 방류 실패 논란을 낳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기상재난 증폭을 감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수긍할 만하다. 다만 수해를 4대강보 존치와 연결해 전 정부 정책 뒤집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환경부의 역량을 더 강화하든, 일부 기능을 다시 쪼개 국토부로 일원화하든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야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