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면서 일단 진정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7일부터 새마을금고의 예·적금 인출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중도 해지 고객들의 재예치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태가 어느정도 진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고객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지금과 같은 금고의 운여구조로는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 정부의 긴급 처방전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다.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찾아내 제거하지 못하면 뱅크런 사태는 언제 또다시 재발할 수 있는 화약고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키운 느슨한 관리체계와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을 수술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마을금고의 이번 위기는 연체율이 6% 이상 치솟은 데서 단초가 됐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무려 9.63%였다. 다른 1금융권과는 달리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고 무리하게 부동산 PF 대출을 늘린 결과다. 가장 큰 책임은 방만하게 운영해 온 새마을금고에 있다. 회장과 임원들은 고액 연봉 잔치를 벌이면서 경영은 부실을 키웠다. 연체율 관리 실태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데다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으면서 불신만 초래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 경영에 문제가 많았음에도 관리와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감독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금융감독원)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행안부가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잇단 비리와 금융사고에 행안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또다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건 근본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를 금융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해 놓으면서 부실 뇌관을 키운게 지금의 사태를 가져왔다. ‘서민은행’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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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

새마을금고 ‘뱅크런’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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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뱅크런’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

김명득 기자 kimd2711@ksmnews.co.kr 입력 2023/07/11 21:33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면서 일단 진정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7일부터 새마을금고의 예·적금 인출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중도 해지 고객들의 재예치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태가 어느정도 진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고객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지금과 같은 금고의 운여구조로는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 정부의 긴급 처방전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다.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찾아내 제거하지 못하면 뱅크런 사태는 언제 또다시 재발할 수 있는 화약고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키운 느슨한 관리체계와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을 수술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마을금고의 이번 위기는 연체율이 6% 이상 치솟은 데서 단초가 됐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무려 9.63%였다. 다른 1금융권과는 달리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고 무리하게 부동산 PF 대출을 늘린 결과다. 가장 큰 책임은 방만하게 운영해 온 새마을금고에 있다. 회장과 임원들은 고액 연봉 잔치를 벌이면서 경영은 부실을 키웠다. 연체율 관리 실태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데다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으면서 불신만 초래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 경영에 문제가 많았음에도 관리와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감독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금융감독원)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행안부가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잇단 비리와 금융사고에 행안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또다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건 근본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를 금융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해 놓으면서 부실 뇌관을 키운게 지금의 사태를 가져왔다. ‘서민은행’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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