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성공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역사적 출범식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의 막중한 소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 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위상 또한 크게 높아진 만큼 역할과 책임도 커졌다. 향후 5년 동안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분권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계획이 추진되다보니 정책도 일방적인 하향식 위주로 이뤄져 정책수립이 지방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분권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지방 도시의 소멸 위기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발전 정책이 유명무실하게 된 데는 잘못된 접근 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앙부처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일관성,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탁상공론`도 비일비재했다. 이날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상의하달식 지방정책의 근본 한계를 극복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 계획을 정부 정책의 큰 틀에 조율시켜 최적의 지방시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앞에 놓인 과제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기회발전특구 육성, 지방대 살리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 회생을 위한 절박한 현안들이다. 이는 지방시대위원회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과도 직결돼 있다. 예전처럼 자치분권이 결여된 고만고만한 지방발전책으로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몰락을 막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요구된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이 국민개인소득 5만불의 초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시대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말을 정부는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