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경찰이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특별단속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우종수 본부장 주재로 시도청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태스크포스)'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 부정수급 4대 비리다.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16% 규모에 달하면서 최근 법령 개정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국고보조금 단속 건수는 외려 감소해 특별단속의 필요성이 커졌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2019년 1727건을 검거했지만 2020년 1605건, 2021년 722건, 2022년 641건 등으로 꾸준히 줄었다.

경찰은 보조금이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 환경 등 분야·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만큼 특별단속 외 관서별 첩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각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최대 1억원의 신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 신고제보도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