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ㆍ김옥랑 봉화군의원 송곳질의에 집행부 진땀

[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의회 제258회 정례회가 지난 14일 1층 예결 특위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승훈, 김옥랑 의원의 송곳질의가 집행부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이승훈 의원(가선거구)의 기획감사실 업무소관에서 전액 미집행 사업이 발생되고 기금 결산 금액 불부합 등 총 16건에 대한 미흡 부분을 따졌다.이어 지난 4월 12일부터 20일간 실시한 감사결과 총 잉여금은 3084억원에 예산 현액의 50%, 이중 이월액은 968억원으로 15%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069억원으로 총 32% 정도로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원인과 세부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제시했다.우수사례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사업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확충 등 10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했지만 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옥랑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결산감사를 통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과다할 정도를 넘어선 것은 집행부가 일을 안 했다는 결과라고 질타했다.또, 김 의원은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 잉여금은 일반기업도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과다한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대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올해도 내려오는 교부금이 또 있을 것이고 설령 내년에 다시 지방재정에 문제가 과한 것은 지방 재정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여기에다 올해 연말이 되면 순 세계이익잉여금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대처와 해결하는 방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