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의 막판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17일 정부조직 개편 협상을 타결하며 국회 처리 절차가 시작됐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합의문 해석에 이견이 불거지면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을 방송통신위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중 어느 곳에 둘지, 종합유선방송(SO) 등 뉴미디어의 변경허가에 대한 방통위 사전동의제를 적용할지를 놓고 대치 중이다. 문방위는 19일과 20일 밤늦게까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두 쟁점의 접점 찾기를 시도했지만 절충에 실패,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재협상`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문방위 법안소위는 어제(20일) 정회한 뒤 속개되지 않아 자동 유예됐으며 오늘 속개될 계획이 없다"며 "법안소위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원내대표부로 이관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지도부 간 협상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결국 원내지도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원내지도부의 정치협상 재개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아 주목된다. 여야 협상이 불발된다면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또다시 `장기전`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치 실종`에 이어 `부실 협상`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여야 모두 협상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두 쟁점 중 하나씩을 양보하는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가령 민주당 주장대로 지상파 허가권을 방통위에 두는 대신 SO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날 협상 재개에 앞서 거친 공방을 계속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떼만 쓰면 일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풀린다는 식의 접근을 계속해서는 곤란하다"며 "항상 데모만 하는 사람들이 떼법을 쓰는데 야당까지 떼법을 동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야당의 `합의문 실천`을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합의서 문안에 의하면 논란거리가 전혀 없고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분이면 금방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해관계를 위해 억지주장을 하면서 합의서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다른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합의서는 47일간 치밀하게 논의하고 최소한 5번 이상의 문서를 주고받은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결단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합의 문구를 갖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오랜 진통 끝에 이룬 합의 아닌가. 꼼수와 억지주장으로 무시하면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말로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은 방통위에 남겨놨다는 것인데, 지상파의 허가권을 미래부에 갖게 한다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우 수석부대표는 사전동의제가 적용되는 `SO 허가·재허가`에는 변경허가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라면을 끓이면 라면만 넣는 게 아니라 계란도 넣고 파도 넣는 것 아니냐"며 "라면만 넣고 끓여야 라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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