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 당부한 사항은 다름 아닌 인사문제를 거론 부처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인사가 많을텐데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장의 임기여부와 관계없이 전문성과 적절성을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는 움직임에 대대적인 공공기관장들의 물갈이 인사가 따를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박대통령은 전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두고 국민들에 큰 부담이 된다며 전문성을 제1의 인선 원칙임을 항상 강조해온 바 있다. 새 정부에서 제시하는 인사원칙 중 국정철학을 공유한 사람들을 발탁 정부각료와 청와대 대통령 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 인사라고 본다, 그러나 공공기관단체장 선임을 두고 볼 때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꼭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데 따르는 의문은 정치적인 색깔과 정권교체시기마다 반복되는 코드인사라는 지적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관에 따라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인이 적임자일 수 있다. 박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평소의 인사 관련 정치적 신조로 언급해온 것을 보면 정실인사와 낙하산인사는 정권자신을 해친다. 이념적 편향적으로 코드인사를 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소외시켜 국력을 낭비했다는 지적비판을 해온바 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공공기관장 인선시 정치적인 영향력 배제를 위해 제도적 장치 강화를 강조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독립성 부여로 무늬만 공모제라고 비난받아온 공공기관장 공모제를 수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며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정부도 지나간 과거 정부와 다름없는 절차상 정당성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공모제라는 눈가림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면 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정권 말 청와대 소속 비서관 등 관료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정면으로 부당함을 지적한바 있다. 박대통령은 정치권에서 평소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일련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전 정권들의 부당한 형태를 답습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정권창출에 공헌한 공신들에게 배려해줄 자리가 따지고 보면 한 두 곳이 아닐 것이다. 공공기관장 인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할 인사를 앞세워 당부하는 것은 혹시 논공행상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전 정권들이 정권교체시마다 원칙과 기본을 앞세워 놓고도 낙하산식의 코드인사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았다. 그동안 정권교체로 출범하는 정부 대부분은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이나 다름없이 여겨 왔기 때문이다. 원칙과 기본은 물론 전문성에 이은 적절성이 결여된 사람들을 배려형식으로 선임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는 다름 아닌 적당주의로 타협적으로 임기만 채우는데 급급하다가 상생적인 성과 없이 방만한 경영으로 국가와 국민들에게 짐만 지우는 피해만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 새 정부에서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물색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이 보는 눈은 국정철학이 인재발굴에 만병통치일수만은 없으며 또한 극과 극으로 경계를 요하는 대목으로 본다는 지적 또한 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식의 코드 인사로 홍역을 치러온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혁신적으로 개선점을 찾은 정권은 드물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이제는 끊을 때도 됐다. 여야 할 것 없이 지난번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획한 140개 국정과제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 불식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신뢰와 원칙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자리는 295곳에 590개에 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87곳, 기타공공기관 176곳이 인사 대상이다. 박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국정철학 공유 인선강조와 관련 공공기관장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되면서 역대정권의 낙하산 코드인사 같은 잘못은 이제 없어야 한다는 논란으로 국민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앞세운 인사원칙이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킬지 정확한 결과는 머지않아 나올 것이다.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내각인선을 보면 박대통령은 전정권의 대통령들과 다름없이 선거공신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을지 모른다. 대통령의 인사권한으로 임명하는 공기업인사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기본원칙으로 이뤄져야 한다. 단지 코드가 같다는 명분의 인사는 박근혜정부에서는 되풀이 안되길 바란다. 이수한 본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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