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칠곡 남율 2지구에 신규로 아파트 신축을 허가했다. 세대 수는 576이다. 그리고 앞으로 같은 지역에 1,000세대를 더 허가할 계획이다. 칠곡군은 관련법에 따라 칠곡교육지원청에 학급 수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협의를 한 것은 정당한 법적인 절차이다. 그럼에도 절차를 제대로 했다고 해도, 전혀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해하고 있다.
현재도 주변 학교들이 이미 학생 수가 포화상태이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된다면, 미래진행형으로도 콩나물 교실을 면하지 못한다. 아파트 입주 후에 발생하는 초등학생 수가 1차 170명, 2차 170명이다. 그럼에도 칠곡교육지원청이 칠곡군에 이래도 좋다고 협의를 해준 사실이 밝혀져, 그 배경을 두고 말썽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앞으로 1,000세대가 또 입주를 할 예정으로 있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교육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아파트 신축 허가도 문제투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칠곡군이 학급 수 협의를 칠곡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 이에 칠곡군에 협의를 해주고 말았다. 협의에 따라 칠곡군도 협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서 신축허가를 내주었다. 콩나물 교실 만들기에 칠곡교육지원청과 칠곡군의 합작품이 되고 말았다.
합작품에 대해서 칠곡교육지원청은 아파트 건립지역인 남율2지구 토지구획지구 내에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건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장기적인 과제로 남겼다고 한다. 그 대신에 주변의 6학급 87명 규모의 석전초등과 48학급 1,336명의 대교초등 등 2개 학교에서 학생 수 340명을 수용할 수가 있다고 협의를 해주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피면, 칠곡교육지원청은 콩나물 교실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겠다. 칠곡교육지원청이 콩나물 교실을 자초하고 말았다. 현재의 사정을 살펴보면, 석전초등은 1학급당 정적 학생 수 16명 기준으로 고작 69명밖에 없다. 대교초등도 역시 적정 학생 수 1,248명을 이미 88명을 초과한 상태이다. 추가 수용이 불가하다. 하여튼 적정 학생 수에 비해 19명이 초과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에서 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두기관의 해명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칠곡교육지원청이 전문기관이기에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그대로 반영하여 허가했다. 이 같은 해명에 그럼 칠곡군은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기관인가를 묻는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협의는 법적 절차이다. 절차를 거쳤다고 발뺌식의 해명이 통하겠는가. 또한 입주가 시작된다면, 인구정책도 바꿔야 한다. 이 대목에서 교육을 가장 중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를 칠곡군이 지나치고 말았다. 지나치고도 그 책임을 지원청에 떠넘기려는 속셈이 훤하게 보인다. 인구가 불어나면, 교육인구도 비례적으로 수요가 새로 발생한다. 왜 이를 칠곡군이 모른척했는가. 본지가 의혹의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칠곡교육지원청은 신설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5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단지 내에 모두 2,0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면, 부지를 매입하여 해결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 과밀학급을 피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통학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봐야겠다. 교육의 질에 그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다 기우려야 할 칠곡교육지원청도 이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 비판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일이 터졌다. 수습만이 최선의 길이다. 지금부터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 지원청의 말대로라면, 그때는 이미 늦다. 칠곡군과 칠곡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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