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이하 공사)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이하 산단) 토지보상 기준을 2009년에서 2008년으로 하향 조정하려고 하자, 편입지주들이 터무니없는 조치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사가 평가 기준연도를 뒤로 미루겠다는 이유를 보면, 2009년에 개정된 토지보상법을 들고 있다. 그리고 공사가 개발이익 배제를 위해서다. 그럼에도 이게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의 사정을 보면, 산단 토지보상에 대한 산정을 감정평가사 7개법인(주민 측1개)이 지난해 12월에 감정을 마치고, 공사 측에 제출했다. 그러니 토지 보상에 대한 감정은 이미 끝난 사항이다. 평가한대로 시행만 하면 된다.
시행 연도는 올해부터 본격 보상과 함께 착공만이 남았다. 그러나 공사가 내부 심의과정에서 보상기준 시점을 2008년으로 후퇴하기로 방침을 변경해버렸다. 이 같은 방침 변경에 따라 현재 보상을 하지 않고만 있는 형편으로, 산단이 언제 착공이 될지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공사는 당초 감정평가법인들이 기준했던 2009년 6월에서 2008년 5월로 변경하여 재감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포항시 관계자가 수차례나 공사를 방문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요청했으나, 공사 측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 지점에서 공사와 포항시 관계자 그리고 편입주민들과의 합의점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산단이 언제 착공이 될지 알 수가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 포항시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 산단이 포항시의 미래이기에 걱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공사의 입장이 전혀 터무니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지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다 말해버렸다. 우선 공사 측의 내부 사정에 대해 복수 관계자의 말을 들으면, 개발이익 배제를 위한 기준시점 변경요구는 자금 등 내부 사정이다. 이 탓에 고의적으로 국가산단을 지연하려는 핑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 공사가 지난 2007년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서 표준지가가 과다 상승 경우 보상가 산정 시점이 소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개발이익은 감정평가에 배제되었다. 이미 배제가 되었다면, 공사가 개발이익을 들고 나서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설득력과 합리성 그리고 공사답게 정당성도 뒤따라야 한다. 이도 없이 지속적으로 개발이익만을 주장한다면, 고의성이 엿보인다고 할만하다.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도 공사가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광주빛그린 국가산단의 경우 이미 10여 년 전부터 조성계획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해버린 상황이다. 그래서 2008년이나 2009년을 거론하기에는 의미가 없다. 토지보상 문제는 전적으로 토지감정정평가사의 평가에 달려있다. 공사는 이 같은 말에 경청해야 한다. 토지평가사의 말을 전혀 도외시하고 어떻게 보상을 한다는 말인가를 되레 물어야 할 판이다.
공사 측은 감정평가법인들과 보상 시점을 협의하여 조속히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다 끝난 시점에서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는 속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일부의 말처럼 자금이 없는가. 공사는 보다 투명해야 한다. 공사조차 투명성을 잃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우리는 공사를 믿고 싶다. 따라서 산단이 하루 속히 보상ㆍ착공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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