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단에 내몰리는 전세사기 피해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안타까움과 함께 정부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앞서 같은 지역 연립주택에서 20대 남성이 빌라에서는 30대 남성이 역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로 하루아침에 거의 전 재산을 날리게 되자 사망 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깡통전세 사기로 피해자들이 극단 선택을 하고 주택 수천 채가 경매로 넘어가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되자 정부가 경매 중단 방침을 밝혔다.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累)를 국민에게 범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정치권에 대한 질타와 불신이 만만치 않다.그동안 전세사기는 전국적으로 성행하며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단순한 개인의 권리로 치부하며 법적 해결에만 의존해 왔던 것이 현실이었다.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경우가 사실이다. 피해자가 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세 사기 부동산에 대한 일시적 경매 중단은 필요하다. 하지만 경매 중단은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다. 강제 매각을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려는 채권자의 법적 행위인 것이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매 중단이나 유예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이제 전세사기는 이미 ‘땜질 처방’이나 미봉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형 사회적 재난’이 됐다.우선 전세사기가 전국적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실태 파악부터 나서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당장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근본적 보상책은 무엇인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하루 속히 내놔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근원적인 문제를 파악해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 사기꾼들이 판치는 사회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