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경북도는 20일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안동시장, 도의원, 시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장애인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장애인의 날`기념행사가 성황리에 열어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눠 눈길을 끌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1981년 UN의 ‘세계 장애인의 해’ 선언에 따라 각국에 기념사업 추진을 권장해 왔고,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로 운영되다가 1991년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이번 기념행사는 안동 출신 미스터트롯 가수 조승원과 서지유,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 합창단, 안동진명학교 풍물놀이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이벤트에 참여했다.특히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복지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나전복지마을 김광찬 시설장을 비롯한 장애인 당사자, 수어통역사, 후원자 등 총 20명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고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안동시장 등의 표창이 이어져 장애인의 날 의미를 함께 나눴다.또 지난 3월 프랑스 메스(Metz)에서 개최된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경북지역 선수 3명(김지욱<워드프로세서 부문 금메달>, 전동규<웹마스터 부문 금메달>, 박영진<캐릭터디자인 동메달>)이 참석해 이철우 도지사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경험담을 발표해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줬다.한편 보건복지부는 매년 장애인의 날로부터 1주 동안을 “장애인주간”으로 정해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여나가고 있다.경북도 23개 시군에서도 걷기대회, 재활증진대회, 어울림한마당, 위문품 전달,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역의 특성에 맞게 행사를 개최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리가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함께하는 것은 장애인 한분 한분이 더 큰 꿈, 더 큰 희망으로 자립과 재활 의지를 다져 나가는데 힘을 보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가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라며 참석한 장애인과 가족을 격려했다.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군 공항 이전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지도 않은 채 깜깜이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가액을 엄격하게 평가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반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기부 대 양여 심의가 이미 진행 중이다.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공항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 대규모 SOC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대구경북신공항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공항 운영에 필요한 관제시설과 활주로의 대부분을 기부 대 양여방식의 군 공항 부문에서 모두 건설하기 때문에 건설비용은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반면 2050년 연간 1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경북신공항 이용객의 편의뿐만 아니라 신속한 항공물류 지원으로 인한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관점으로나 정책적 관점으로나 대구경북신공항은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대구경북신공항 연계 교통망 건설비가 14조원으로 민간공항 건설비의 10배에 달하며, 가덕도신공항 건설비용보다 많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 공항 건설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도로‧철도 노선들까지 함께 포함해 공항 접근성을 강조하려 한 것이지 공항 건설로 인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소음피해를 받는 대구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의 산업·경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핵심시설”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신공항은 군공항 이전법에 의해 이전하는 공항으로 지방공항에서 고추 말리는 사진 이야기로 국민에게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현혹시키면 안 된다. 도심 속의 소음 때문에 이전하는 군사공항은 원래 예타가 필요 없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고 밝히며 “대구경북신공항은 군사‧물류‧관광공항이지 정치공항이 아니다"며 "절대 정치공항화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