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4 차 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부 및 국토부와 수개월 동안 논의해 온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장영진 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인사말에서 “산업단지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지만 세계적 기준에 비추어 산단조성 기간이 너무 길고, 업종별 규제와 zone별 규제가 상당히 심각해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각 분야 전문가 및 정부 부처와 상의해 오늘 발표하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오랫동안 누적돼 있던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하고, “당 차원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 윤석열정부가 현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애쓰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규제개혁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책이 발표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 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규제개혁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민생과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며 “대부분의 규제가 법이기 때문에 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당정의 협력이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8년 정도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산단 입주업종의 유연화 , 입주기업 투자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 신설 △산단 산업시설구역에 농업 등 일부 제한 업종외 업종이 입주 가능한 산단 네거티브 존 활성화를 위해 지정 요건 완화 및 복합구역 연계 등 추진 △준공된 산단에서 최초로 일정 규모 이하의 복합용지를 신설하는 경우, 산단 개발계획 변경 없이 도입이 가능하도록 절차간소화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위주로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서비스업과의 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에 한계로, △제조업과 연계 · 융합을 통해 고도화 가능한 서비스업을 산업시설용지 입주 허용 업종으로 확대 △도심 노후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와 더불어 각종 문화 · 편의 · 지원 기능의 대폭 증대 필요 △노후한 도심 산단을 고밀 복합개발해 카페 · 주거 · 문화 등 지원시설을 대거 도입,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 등이다. 홍석준 의원은 “발표된 개혁과제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실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개혁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