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1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에 "정부 의무 매입만 빼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쌀의 과잉생산 방지를 위한 여타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치가 농민, 특히 쌀 생산자들을 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논쟁되고 있는 핵심 조항, `정부 의무 매입`만 빼고 법안을 통과시킬 걸 제안한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 시 의무 매입하는 게 핵심이다.쌀 의무 매입으로 벼 재배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초과 생산 물량은 정부가 의무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정부에 재량권을 최대한 주되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의미다.이에 조 의원은 "쌀을 정부가 아무리 사들인다고 해도 정말로 가격 하락세를 막을 수 있나"라며 "우리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섭취한 건 쌀도 아니고 밀도 아니고 고기였다"고 설명했다.특히 쌀의 과잉 생산이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급소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이다. 쌀을 정부가 강제로 사들이는 게 문제 핵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는 정책의 핵심은 속절없이 생산되는 쌀을 강제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정책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조 의원은 "양곡관리법에 담긴 타작물 재배 지원과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전략작물 직불제는 결국 내용에서 보면 동일한 솔루션"이라며 "근데 껍데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각 진영 때문에 동일한 해결책을 두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또한 "한 달 뒤면 모내기를 하는데 우리 정치가 명확하고 정확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농민들에게 정치가 혼란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