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홍석준 의원 (대구 달서구 갑)은 지난 10일 제1차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자로 나서 “이번 선거제도 개편 방향은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히고, "국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여야 간 합의로 추진하고, 지역대표성 강화와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홍석준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한강의 기적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있다”면서 인구소멸과 국민갈등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의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첫 번째로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가 아닌 국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 80% 이상의 압도적인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국민의 뜻을 100%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절대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두 번째, 홍 의원은 “반드시 여야간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9년 20대 국회 당시 선거제도 개편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들이 연합해, 당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무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강제 통과시켰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 결과 우리 사회에 최악의 정치 혐오와 국민적 불신을 가져왔고, 위성정당, 꼼수정당이 도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주의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과거의 잘못된 과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세 번째로 인구소멸과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비율을 차등화해서 지역 대표성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세 번의 결정을 거치면서 현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대로는 작은 시도의 경우 선거구가 한두개 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양원제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가로서 국회가 지역 대표성과 인구 비례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서, 양원제 국가의 상황을 단원제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홍 의원은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 국회의원마저 줄어들게 하면 누가 그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겠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대표성은 이번 국회 전원위원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치는 결국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고 , 청년이 그 미래의 주인공이다”며 "각 정당에서 권고사항으로 청년 쿼터제와 청년세대가 정치 참여에 있어서 비용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 이번 만큼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민들께서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나 특정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선거법 개악이라는 비판을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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