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9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차 정책 17건을 발표한 데에 이어 두 번째다.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든 `민식이법`의 재검토 방안이 이번 과제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도시 속도제한`이 보행자 통행량, 도시 내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황을 지적했다. 이어 스쿨존 내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전국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405건의 후보정책을 발굴한 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숙의과정을 통해 채택한 것이다.업무를 담당한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번 정책 발굴을 크게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으로 분류했다.`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향으로 ①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②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③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④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등이 선정됐다.`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①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②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③게임물 심의절차 투명화 ④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이 꼽혔다.`국민 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는 ①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②우회전 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 ③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집중 단속 ④전통시장 화재안전 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을 꼽았다.마지막으로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를 위해서는 ①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②14세 미만 아동의 본인인증(아이핀 발급) 절차 불편 해소 ③헌혈증을 제시한 예비군･민방위 대상자에게 교육훈련 실적 인정 등을 선정했다.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정책화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한층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지난 1월부터 `도서 정가제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 개선` 등을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해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을 들은 바 있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국민제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