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3일 초과 생산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권은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언젠가부터 우리 정치에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포퓰리즘을 불건전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저 당면한 인기에 급급해 국가의 미래적 비전이 건전한 정책은 내팽개치고, 우매한 다중을 선동하거나 대중을 우매하게 만들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사람을 가리켜 포퓰리스트라고 한다. 이런 견해는 말 그대로라면 백번 옳을 듯싶다. 우리는 그런 포퓰리스트를 국민의 대표자로 뽑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의무매입하게 되면 엄청나게 남아서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된다”며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처리 반대 입장을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쌀농사에만 모든 돈을 다 투입할 수는 없지 않겠나, 민주당이 3%, 5% 내놓았다가 자신들도 무리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5%, 8%로 바꿔서 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춰서 격리하는 것이지 몇 %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면 시장기능이 파괴되고 많은 농민들이 따라오게 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국민의힘은 지난 20년간 경작면적, 생산량, 가격변동 이런 걸 모두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올해 쌀 매입 여부가 11월이 넘어야 결정되는데 지금 2월에 억지로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또 밭 농업, 과수 농업, 축산업 등 타 농업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정면을 반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농업예산이 쌀 의무매입에 매년 1조원 넘게 투입될 가능성이 커서 한정된 농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막고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하는 반농업적 법안이다. 무리한 양곡관리법 처리 강행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농촌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野의 양곡법 강행 처리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일시적으로 농민들 인기에 영합하려는 제도는 두고두고 정부와 국민을 힘들게 한다. 야당의 양곡법 강행 처리는 잘못된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