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21일까지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심사 첫날에는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실국원 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레저서비스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경북도와 문경시에서 MOU만 믿고 교량 공사 등 인센티브 지원을 했으나 해당기업의 자금난 등 귀책사유로 사업비가 크게 상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손실보전을 책임질 계획인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한류 메타버스 전당, 택시 감차 보상 지원을 예로 들며 충분히 사업성을 예견 할 수 있는 것들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 할 것을 당부했다.김용현 의원(구미)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법적으로 전출해야 될 예산이면 본예산 수립할 때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돌봄사업은 지역소멸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돌봄예산은 최대한 반영할 것과 여성아동정책관실에서 콘트롤타워가 되어 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한석 의원(칠곡)은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2%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금리 및 물가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우므로 지원 상한선을 다시 한 번 살펴봐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송군 시내버스가 무료인 점을 들어 환경보호 및 관광자원 연계화와 관련해 경북도에서도 이와 관련해 대책을 검토해줄 것을 강구했다.이형식 의원(예천)은 각종 예술지원 사업들에 대해 본예산이 편성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는지를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단 편성만 하고 명분만 쌓아두면 삭감돼도 문제는 없다는 식의 태도는 면피용 이미지만 형성되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조건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도내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경북도 중소기업 행복자금은 담보능력이 우수한 우량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첨성대 앞 땅 주인이 일본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를 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으면 신속하게 시행해서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 사업준비가 소홀함을 지적하며 올해 7월에 시행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또 "도민안전보험에 군중밀집에 따른 압사사고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도민안전을 위해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