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현상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산과 소비가 주는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만들어 국가를 소멸시킬 수 있다. 인구절벽 개념을 제시한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이미 한국이 2018년께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바 있다. 작년 한국 인구는 12만3천800명이 자연 감소(사망자 수-출생자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출생한 아기가 24만9천 명인데 사망자는 37만2천800명에 달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연 20만 명 이상 자연 증가했다. 인구는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가 시작돼 작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다. 자연 감소 규모가 갈수록 커져 심각성을 더한다. 자연 감소 규모는 2020년 3만2천 명에서 2021년 5만7천 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재작년보다 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작년 출생아 수는 역대 가장 적었고 사망자 수는 역대 가장 많았다. 출생아 수는 2021년 26만600명에서 2022년 24만9천 명으로 1년 새 1만 명가량 줄었다.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31만7천700명에서 37만2천800명으로 5만5천 명가량 늘었다. 작년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인구 감소 양상이 점점 더 고착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진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었다. 이는 197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됐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꼴찌다. 한국은 2013년부터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았다. 2020년 통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데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 0명대로 떨어졌고 이후 지난해까지 끝 모를 추락세에 있다. 정부는 2021년까지 16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80조원을 투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에 비해 성과는 미미해 보인다. 현재로선 저출산 기조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인구절벽 해결책은 간단하다. 결혼 많이 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 개혁,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힘든 상황이다. 교육 개혁은 경쟁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한국처럼 경쟁이 보편화된 사회에선 힘든 일이다. 주거문제는 더 심각하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서 집 값을 떨어뜨리거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 일자리도 문제다.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 늘리는 것인데 쉽지 않다. 앞으로는 결혼을 더 안하고 신생아 수는 지금보다 더 감소될 것이다.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인구절벽에 맞춰야 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