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4일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여야 합의, 조세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단 한 마디 질타로 열흘 만에 정책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에 혜택이 쏠린다는 취지의 비판도 나왔다.국회는 지난해 연말 반도체 투자 대기업 세액공제를 6%에서 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윤 대통령이 추가 확대 입장을 내면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대기업·중견기업을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안을 심의하기 전에 부총리께서 사과부터 해야 된다"며 "소위에서 위원간 심도 있게 논의도 했고 여야간 합의도 했는데 윤 대통령의 한 마디 질타로 국회 세법 심사는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양 의원은 또 "세액공제 규모가 3조6천억원이나 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 재벌들"이라며 "어떤 기업이 얼마의 수익을 내고 수익과 매출액 추이 자료를 봐야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데, 정부 설명과 대통령 지시만 듣고 우리가 법안을 의결해줘야 하나"라고 주장했다.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이어갔다.장 의원은 "8%일 때 삼성은 한해 1조7천억원, 하이닉스가 4천억원인데 15% 공제를 하면 삼성이 3조2천억원, 하이닉스가 8천억원으로 공제 금액이 상향해 삼성·SK하이닉스에 대한 특혜 법인세 감면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추 부총리는 "큰 규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반도체 중견·중소기업도 굉장히 많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협력업체 등도 너무 많다"고 `대기업 수혜`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을 특정 기업 한두 개를 지칭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산업 특수성을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행정부의 설명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핵심산업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경쟁국도 반도체 중심으로 총력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은 칩 또는 장비투자 설비에는 세액공제가 이미 25% 하고 있고, 대만도 많은 지원과 보조금, 인프라 제도, 세액공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좀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이번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주력사업을 키워서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애써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의원님들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세액공제의 예상 추이와 세금 환류 가능성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를 공제하면 국가가 받아야 하는 돈을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나중에 이익이 나면 환류가 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아시다시피 버는 것도 많지만 대규모 투자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이 영역이고, 투자를 통해 부를 창출하고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선순환이 현재 형국인데 앞으로 이런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기재위는 이날 정부 제출 조특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원회로 넘겼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으나, 여야간 안건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