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민한국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이 민 간 핵 협력 확대 같은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확장억제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에 더 잘 설명해야 합니다. 미국 핵전략과 기존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운용중인 ‘핵계획그룹(NPG)’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 외에도 전쟁 중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를 상정해 세운 작전계획을 우리 대한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전쟁 중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핵 옵션을 비롯한 작전계획을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는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작계 2015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 등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준비 중인 작계 2022에는 북한의 소형 전술핵무기 위협과 합동요격지점 등이 추가될 전망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지난해 말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달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과 준비 절차를 거론했습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를 우리 대한민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기초 작업과 관련한 모의 계획 훈련을 한·미 동맹이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배치에 필요한 핵무기 저장고의 후보지 파악과 저장 시설 준비, 핵무기 관련 보안 훈련, 주한미군 F-16이나 F-35 전투기의 핵 탑재 인증 절차 등에 대한 계획 연습이 포함돼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따른 대가도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B61 전술핵폭탄을 전진 배치할 경우 F-15E나 F-16C/D 전투기가 투하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북한은 이 전투기들이 소재한 비행장과 B61 관련 기반시설에 선제공격을 할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실제로 배치하지 않고 트라이던트 Ⅱ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저위력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하는 것이 매력적인 대안이지만, 러시아 때문에 미국이 대북 보복용으로 사용하길 주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라이던트가 발사돼 북한을 타격하기까지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유용한 역량이지만, 미국 쪽에서 이 내용을 우리 대민한국에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수함의 위치에 따라 미국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쪽으로 날아가야 할 수도 있는데, 이때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핵 공격으로 해석해 확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 상공을 비행하지 않더라도 러시아의 조기경보시스템은 한반도를 향해 발사된 미국 잠수함의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관리들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 대민한국과 이 옵션을 논의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고 봅니다.우리 대한한국이 핵개발에 나설 경우 원전 산업을 희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라늄을 다른 국가들이 수출하지 않아 우리 발전량의 30% 내외를 차지하는 원자력 프로그램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핵무장에 대한 논란은 북한이 한·미 동맹에 틈을 벌릴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 핵무기에 대한 논의와 마찰은 김정은의 정치전 전략에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 국가인 두 동맹이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중요하고 옳은 일이지만 김정은의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냉전 이후 미국의 동맹국이 공개적으로 핵무기 획득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서, 워싱턴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공개적 논의와 양국 정부 간 비공개 협의 내용은 다를 것이지만, 바이든 정부가 윤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놀라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이집트, 폴란드, 터키에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미 원자력 에너지기업들이 현지 원전 건설에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양국이 핵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고 무력화하는 공동 대응책을 강화할 경우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