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인구감소지수’가 반영되고, 유무형의 ‘발전가능성 평가항목’과 전국 지방정부의 기금 관련 성공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금사업 평가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가 안건으로 제안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조재구 대표회장은 의결안건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소멸기금 배분을 위한 투자계획 평가 시, 당초 인구감소지역 선정 기준인 인구감소지수를 평가 기준으로 추가 적용할 것”과 “사업투자계획 평가 시 유무형의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 평가 및 지역의 특수적 여건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전국 지방정부의 성공 실패사례를 공유해 평가 적절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현재까지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할 때는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하지 않고 선정했으나,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에는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각 지방마다 대학교가 있고 없고 고속도로가 있고 없고 철도가 있고 없고 문화시설이 있고 없고에 따라 그 지역의 투자계획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일률적인 투자계획 평가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재구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인구감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지방의 인구감소는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등 모든 분야를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 없이는 수년 내 지방소멸이라는 큰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며 "이럴 때일수록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 주요 국무위원과 지방4대 협의체장(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지사 등 3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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