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올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납세자 간 조세형평성 유지 및 지방재정확충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조사 대상은 2018~2022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경농민, 생애최초주택, 창업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7865건에 370억원 규모다.2~6월까지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취득세 감면 업무담당자로 조사반을 편성해 시기별, 대상별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조사 내용은 감면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 사용 여부, 타 용도 사용 여부, 매각 여부 등을 확인해 감면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과세 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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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취득세 감면 부동산ㆍ차량 사후관리

이태헌 기자 leeth9048@ksmnews.co.kr 입력 2023/02/09 21:49
6월까지…7865건ㆍ370억 규모
누락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올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납세자 간 조세형평성 유지 및 지방재정확충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2018~2022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경농민, 생애최초주택, 창업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7865건에 370억원 규모다.
2~6월까지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취득세 감면 업무담당자로 조사반을 편성해 시기별, 대상별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감면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 사용 여부, 타 용도 사용 여부, 매각 여부 등을 확인해 감면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과세 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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