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 ·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질 것을 전제로 말한 것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시 자체 핵보유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한·미 간에 미국 핵 자산의 우려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는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 이익에 있어서 공통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핵에 대한 “확고한 대량 응징 보복 체계(KMPR)’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라면서, 이와 함께 미국 핵 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핵 자산 운용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구한다.’는 입장입니다.다음날인 12일 대통령실은 전날 핵보유 관련 발언은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한 것이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미국의 국제안보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찬성하며, 핵무장을 하면서 동시에 일본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동맹을 맺어야 하며, 한국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보유하기로 선택할 경우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 때문에 이런 정책을 채택한 것이라고 밝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동맹국들에게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 때문에 이런 정책을 채택한 것이다”라고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자체 핵 보유에 관한 말이 오가는 것은 현실적인 고민일 것이다.”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 한국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옳다.”고 보며, “핵우산 신뢰도 문제는 현실이고, 이런 우려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므로, 핵우산 신뢰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의 확장 억제를 의존할지, 아니면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도록 요청할지, 미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파트너들과 맺은 것처럼 핵공유를 할지, NPT에서 탈퇴해 한국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보유할지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미국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 수준이 올라갈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 핵공격에 의해 미국의 도시들, 수많은 미국인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미국이 과연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과 관련해 13일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반도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이 문제를 놓고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하기 위해 북한에 계속 연락을 취해왔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평가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실제로 개발하지 않아 NPT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핵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이 높은 준 핵무기 보유국(quasi nuclear weapon state)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